[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입력 2021-09-06 20:26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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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용도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9월 한 달간 인내하면 10월엔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희망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차라리 1~2주 동안 록다운(봉쇄조치)한 다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에는 “왜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45만 3000개 매장이 이미 폐업했다. 다소간 통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리의 텅 빈 상가에서 보듯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영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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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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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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