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입력 2020-12-31 16:30
수정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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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임명됐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성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야 간 또는 여권 내 정파적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에 함몰되지 않고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권 핵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신임 비서실장의 현재 여권 내 영향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는 막중하다.

오히려 유 실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새해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여야 간 선거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서진은 각별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 당장 새해 1월부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변수가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은 만큼 이런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 실장은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은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 대통령은 가시적 치적 달성에 대한 조급함이나 권력의 균형이 차기 대선주자에게 쏠리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으로 무리수를 둘 우려가 없지 않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든 직언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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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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