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사설]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입력 2020-11-23 20:32
수정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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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20대임에도 각각 16억원(서울 강남 빌라지분 7.3억원+예금 8.7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아들이 외가 등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다. 금 전 의원은 증여세를 깔끔하게 해결했다지만, 한국 사회 부유층의 전형적인 부(富) 대물림 형태이자 절세 방식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2017년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가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세대를 뛰어넘어 받은 사례가 있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자녀도 역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거액을 증여받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가 공개되자 금 전 의원에게 특히 비판이 쏟아진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의혹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들먹였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당시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5000만원의 증여를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지경이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장학금이나 불공정한 인턴 기회를 받은 점을 지적했을 뿐 증여를 비판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비판받을 수는 없다.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으로 쌓은 부라면 오히려 칭송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조부모나 부모로부터의 부의 대물림은 청년세대에서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중 정치인이라면 부의 대물림을 삼가며 솔선수범하는 게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 전 의원은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보다는 ‘좋은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불공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증여세 증빙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한다면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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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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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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