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사설] 혐오 표현 넘쳐나는 ‘에브리타임’ 방치해서는 안 돼

입력 2020-11-03 20:40
수정 2020-11-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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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강의 시간표를 짜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발한 이 커뮤니티는 익명 커뮤니티, 중고 거래, 강의 평가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 400여개 대학에 45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대나무숲’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여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혐오 공격의 공간으로 변질됐다.

청년참여연대와 유니브페미 등은 그제 ‘학내 사이버불링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에브리타임 측이 혐오 표현 규제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브페미 따르면 에브리타임 내 게시글 596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또 성착취물을 올린 n번방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해 ‘꽃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참여연대는 321명을 설문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79.1%(248명)가 게시 글을 보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용규칙을 개선하자’에 79.3%(257명)가 동의했고 ‘운용 회사의 관리 및 제재 강화’(131명, 50.4%)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자율 규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운용회사인 에타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방심위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책임 방기에 가까운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다. 방심위가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혐오 표현이나 사이버불링 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만큼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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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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