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면충돌 위기서 돌파구 확보…‘한국당 새 원내대표’ 카드 명분 돼

자유한국당이 어제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5선 의원을 선출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를 명분 삼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재를 시도해 여야가 정면충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을 볼모로 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으나, 의총에서 보류로 결정났다.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은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그나마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한 덕분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정면충돌의 위기에서 일부나마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끝내 충돌했다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힘으로 의회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민식이법’ 처리 문제로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팽개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더해진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의 순으로 처리하기로 해 민생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뻔했다. 한국당 역시 민생과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급한 불만 껐을 뿐이다.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4+1’은 안 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언제든 여야는 극한 충돌을 이어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어제 이른바 ‘친문 3대 농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주말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보수 세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농단게이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며 한국당에 맞설 전선을 꾸리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민심을 잘 읽기 바란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수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에는 장외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의 면모를 다시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양당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 카드를 통해 모처럼 마련한 ‘명분’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 원내대표도, 심 원내대표도 이를 통해 찾아온 협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원내대표는 국회 내부에서 협상하는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