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입력 2018-12-21 14:48
수정 2018-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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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장 보여주기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모자랄 판에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발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공론화 절차 없이 대뜸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 조치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사고책임이 두려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복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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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다. 입시 전형들마다 시기와 준비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합격생과 수험생이 뒤섞인 고3 교실이 뒤숭숭하다는 걱정은 진작부터 심각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학사 과정을 알차게 메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입 전형 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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