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길 수순 접어든 미· 중 북핵 충돌 南 배제한 북?미 협상도 대비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는 미국과 중국의 접점 없는 대치가 만든 평행궤도 위를 북핵이라는 폭주기관차가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제 그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의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시점이 임박했으며, 우리와 미국·중국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또한 임박했음을 뜻한다. 남은 수순은 이제 핵탄두 소형화를 입증하는 북의 6차 핵실험 정도로, 한·미 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재적 위협이 된 북핵 앞에서 우리와 한반도 주변국들이 내려야 할 결단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게임 체인저 등극을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 체인저 등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를 상정한 한반도 전략을 새롭게 짤 것인가이다. 마땅히 북한의 게임 체인저 등극 저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이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비되는 움직임을 고려하면 현실은 점차 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형국이다. 북핵이라는 실제적 위협 못지않게 끔찍하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비상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가 설 땅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정면충돌의 외길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전방위 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중국에 막대한 무역이익을 허용했다”며 대중 통상제재 불사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단독 제재가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만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실행에 옮겨지고, 중국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지금의 이런 으름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명분으로 우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파상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더 큰 우려는 북핵 억지를 위한 전방위 노력이 이미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점이다. 북의 완전한 핵무장, 즉 핵탄두 소형화와 ICBM 완성이라는 그들의 목표가 완성될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중국과의 마찰만 가중시킬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적 해결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 들지 않거나 못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전력을 완성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미국 본토의 안전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전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그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시간이 없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안보전략을 면밀히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