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사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엄청난 현실

입력 2017-05-08 22:04
수정 2017-05-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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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봄철 한때 황사의 고통을 참아 넘기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던 것은 옛말이다. 올 들어 서울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4일로, 지난해 2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이 역시 지난해(48회)보다 약 80%나 수직 상승했다.

이쯤 되면 국가 재난 수준이다.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일일이 챙겨 외출해도 호흡기, 안과, 피부 등 질환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고 관련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뒷북 대책 말고는 특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경보를 띄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는 게 거의 전부다.

뉴질랜드 이민 알선 업체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고객 10명 중 2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미세먼지는 미적거려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국가 재앙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막연히 중국 탓만 할 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달 초 서울시는 수년간 정밀 모니터링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그런 수준의 자료조차 똑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니 국민 입에서 “이민”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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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미세먼지를 최고 정책 의제로 삼아 백방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대기 질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17-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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