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어제 민생 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설 전에 농수산물 공급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때가 늦었긴 하나 다행이다. 당정의 정책 책임자가 머리를 맞댄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일과 16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가진 데 이어 2013년 2월 6일 이후 4년여 만에 내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정이 어제 점검회의에서 내놓은 서민 물가 대책은 현장감과 구체성이 떨어진 뒷북 처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한 대로, 농축산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사재기나 담합 등 왜곡된 유통구조 탓에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는 ‘달걀 대란’과 관련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합동점검에서 사재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공급량이 30%가량 줄긴 했지만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85% 수준이어서 공급 대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데도 가격이 두 배나 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간 상인의 사재기 행위가 개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중간 도매상들의 사재기 현장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단속 인력이나 행정력 부족 문제는 ‘사재기 제보 핫라인’을 운영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서울 하수도요금은 이미 지난 1일부터 평균 10% 올라 버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에 각 가정에 공지문까지 보내 놓았다. 고양과 부천, 안양 등 경기도 15개 시·군도 이미 하수도료를 인상했다. 상수도 요금도 경기와 충북도를 중심으로 적게는 9%, 많게는 18%까지 올렸다. 사정이 이럴 진대 중앙정부가 뒤늦게 지방정부와 뭘 협의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소리인가. 모처럼 열린 당정 물가점검회의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탁상행정,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담당자들은 책상머리를 떠나 오늘이라도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를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