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사설] ‘최순실 모녀 교육농단’ 책임자들 엄벌해야

입력 2016-11-18 18:14
수정 2016-1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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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정씨의 이대 특혜 입학 의혹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최씨 모녀와 입학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혜를 직접 제공한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의혹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정씨는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면접평가에 반영돼 최종 합격했다. 정씨를 챙겨 주려고 이대 교수들은 다른 경쟁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깎았다. 3학기 동안 8개 과목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했다. 정씨를 대신해 교수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보고서까지 만들어 줬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최씨가 대학의 학사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얘기다.

비선 실세의 입김이 아무리 셌기로서니 명문 사학이 이 정도로 한심하게 휘둘렸나 싶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정 감사 결과에서도 정씨의 청담고교 재학 과정은 특혜의 연속이었다. 고교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고작 17일만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았다.

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는 두 말 필요 없이 당연한 조치다. 학교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육 농단에 영문도 모르고 정씨와의 면접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 총장과 교수들이 실세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 속에 위상이 추락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재학생들이다. 권력에 엎드려 불의에 눈감은 교사, 교수들의 모습에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안쓰러울 뿐이다.

그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좌절감도 걱정이다. “돈도 실력이니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씨의 페이스북 글에 우리가 과연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정부패가 곪아 터진 뒤에야 뒷북 감사한 교육부는 그래서 백배 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교육 현장을 농락한 권력놀음을 감지조차 못했다면 무능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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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이대 입학 취소 정도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가장 엄정해야 할 학사를 주무른 학교 안팎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만 이번 사태를 교육 반칙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016-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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