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본격적 대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이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다. 그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대응책까지 논의했다니 ‘양치기 소년’의 외침쯤으로 치부할 일은 아닐 듯싶다. 북이 4차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터라 돌출적 테러로 맞설 개연성을 누가 부인하겠나. 정보 당국이 잘 대비해야겠지만, 온 국민도 경각심을 가질 때다.

그제 당정 협의회에서는 북측이 정부 인사나 반북 활동가 등에 대한 위해나 납치를 기도하거나, 다중이용 및 국가 기간 시설이 테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한다. 북의 ‘전과’를 보면 그저 기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북이 황장엽씨 암살을 기도한 일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인천·김포공항 이착륙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상기해 보라. 특히 청와대나 금융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기도한 전력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전략 무기가 대거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지금 북한이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소지는 적다고 본다. 도발 원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테러나 후방을 교란하려 할 공산이 외려 크다는 뜻이다. 김정은 정권은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장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울 태세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대남 테러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파리 테러 이후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요긴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15년째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에 테러 정보 수집권을 주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면서다. 그러면서 이를 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는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조차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판에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부처에 맡긴다니 될 말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이 테러를 저지를 것이란 첩보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흘려들어서는 안 될 때다. 여야는 테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줄이려면 테러방지법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