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와 민주당이 어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야·정(野政)정책협의회’를 열어 무상보육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과 원전안전대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야·정협의회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부와 야당 간 국정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진일보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절충과 타협을 통해 민생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길 기대한다.

여야는 민생 국회 등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원 이후 움직임을 본 국민들은 정쟁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야·정협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해 여야가 약속한 민생 국회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민주당을 진정한 정책 협의의 파트너로 여기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주당 일각의 지적처럼 정부가 야당을 대우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장(場)쯤으로 협의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고위정책회의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첫 협의회의 주요 의제인 무상보육 해법을 찾는 데 초당적 협력을 다해야 한다. 협의회를 통해 ‘정부 발목 잡기’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혹여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협의회는 지속돼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협의회에서 무상보육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예산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정부예산 요구시한 전인 오는 25일까지 국고보조율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율 조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 발짝씩 양보해서라도 지속가능한 무상보육 해법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