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사설] 문 교육감, 졸속 뒤집기보다 점진적 변화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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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그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를 득표, 37.01%를 얻는 데 그친 진보 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 교육의 수장에 올랐다. 그가 당선됨으로써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문 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 서울 교육을 연착륙시켜 주기를 당부한다.

문 교육감은 재선거에서 보수후보의 난립 속에서도 과반수의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교사들이 전임자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으로 읽혀진다. 문 교육감도 당선 기자회견에서 “서울 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바로 교단 안정화”라면서도 “(전임 교육감의 정책 중)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학습지도권이 위축된 교사들의 반발을 샀던 학생인권조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교장, 교사 등 일선 학교에 주는 혁신학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은 혁신 교육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1 시험 단계적 완화책’이나 효과적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 도입’ 등은 진보진영 교육계가 평소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교육감에겐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많은 변화를 이룰 시간이 충분치 않다. 또 서울시 의회가 야당이 다수당인 것도 부담이다. 교육정책이 보수, 진보로 급격하게 널뛰기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 변화를 통해 서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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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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