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2년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 공동연구 작업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군이 실전배치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PAC-2의 탄도탄 요격률이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탄도탄 미사일 요격체제가 아니라 항공기 요격용이라는 비웃음을 살 만하다. 실효성 있는 목표값인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요격체제의 개량이 시급하다.

우리는 한국 주요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500여 기가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북한 지상에서 요격하는 KAMD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 이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이 KAMD의 요체이며 PAC-3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군의 주장에 동의한다. 북한의 이동용 탄도미사일이 갱도에서 나와 실제 발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PAC-3 시스템의 막강한 선제적 요격능력을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5분이면 서울에 도달하는 만큼 사후 대공방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KAMD 구축을 둘러싸고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킬 체인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성 및 정찰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는 등 KAMD 지휘통제 시스템이 MD 체제에 종속될 염려 때문에 나온 시비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정보 유통을 MD 참여로 보는 것은 ‘침소봉대’다. 정부와 군이 설명하는 것처럼 미국 주도의 MD 참여기준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 기지 제공, X-밴드 레이더 설치, MD 공동연구 비용 지급 등이다. PAC-3는 하층방어 체제란 점도 MD와는 고도 개념을 달리한다. 물론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지역 MD’ 참여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론 분열을 막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안보 울타리를 튼튼히 다지는 독자적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