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사설] 낙후 교육시설 눈감는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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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이 관사에 고가의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사들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들은 흙침대(410만원), 소파(485만원), 3DTV(430만원), 돌침대(374만원) 등의 물품을 사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임명돼 순환 근무하는 자리인 부교육감마저 관사에 440만원짜리 워킹머신을 사들인 예도 있어 교육 관료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감들은 국내외 귀빈 접대 등을 위해 호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이 수백만원대의 물품들을 비치하고 관사 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단체장들이 있는가 하면 관사 건물을 보수해 종합복지센터나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감들의 호화관사 생활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32명, 17.50명, 1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다. 유아 및 특수교육이나 방과후학교 투자, 급식지원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 교육환경개선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27.9%나 줄었다. 교육감들은 낙후된 학교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호화관사가 아니라 노후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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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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