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화장실 설치 무상복지보다 더 시급하다

[사설] 학교화장실 설치 무상복지보다 더 시급하다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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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 내 여학생 화장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서울시내 초·중·고 1303개 학교의 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7.07명당 변기 1개인 반면 여학생은 8.8명당 1개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여학생들은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 변기보다 1.5배 더 설치하도록 했으나 학교 당국은 여태껏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학교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 신설된 초·중·고 61개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곳이 단 한곳밖에 없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법이 정한 기준엔 못 미치지만 그나마 여학생 변기가 더 많은 곳은 18곳, 남녀 변기 수가 같은 곳은 6개교에 불과하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이 줄기차게 여학생 화장실 대폭 증설을 외쳤건만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볼일을 보는 시간도 더 걸리고, 공간도 더 넓어야 하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녀 화장실의 면적만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 생긴 일이다. 화장실 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낙후된 시설도 문제다. 너무 낡은 데다 비위생적이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 화장실 이용은 공포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첨단 사회에서 유독 학교 화장실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예산이 엄청나게 늘면서 학교시설 예산이 대폭 줄어든 탓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323억원으로 2010년의 2.2배 정도인 1598억원이 증가했다. 교총이 낸 통계를 보면 무려 7배나 늘었다. 그러다 보니 올해 화장실 등 학교 기타시설 증축 예산은 2010년에 비해 35.6%,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30.8%나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처럼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기본적 시설은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베푸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인프라다. 학교 화장실이 무상복지 쓰나미에 파묻히는 꼴이 돼선 안 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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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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