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사설] 시민단체 지원은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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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지원에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비전이 반영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시장과 직·간접으로 연관 있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고, 특정 성향의 단체들은 소외됐다면 한번쯤 조목조목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북한 관련 단체는 지난해 11곳이었으나 올해는 3곳으로 줄었다고 한다. 11곳 가운데 ‘NK지식인연대’ 등 5곳은 올해 예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주파수’ 사업을 벌여온 ‘열린북한’ 등 3곳은 탈락했다. ‘열린북한’은 지난 2년에 걸쳐 ‘우수’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와는 달리 시장 보좌진, 시민위원 등과 관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박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의 경우 ‘2012 NPO 경영학교’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서울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뒷말이 나올 법하지 않은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시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쌈짓돈 쓰듯 집행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행보를 보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시장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는 주장을 한 것이 그 한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지원을 받던 북한 관련 단체가 대거 축소된 데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는가. 박 시장은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끄는 공인이다.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시하거나 보편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기 바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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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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