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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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짧게는 4년, 길게는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대신 일할 국회의원 선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저질정치’ ‘부패정치’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된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사람은 아닌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나갈 각오와 준비는 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자.”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훑어 보자.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당별 정책도 살펴보자.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연히 증세(增稅)나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세는 현 세대의 추가 부담을,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를 의미한다.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심판하되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와 부담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율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얄팍한 셈법에 경종을 울리는 길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총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배려에서지 권리를 포기한 채 놀러 가라는 뜻이 아니다.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굽실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지 않을 책임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여성·아동·가족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 내 주요 정책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업 사업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송건우 위원(국민의힘, 양천2), 이종민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대시민 홍보 내실화, 고령층 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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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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