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인천시에서 급기야 일시적 임금 체불 사태까지 일어났다. 시는 지난 2일 시 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직원 6000명에 대한 급식비·직책수당 등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주지 못하다 당일 오후와 3일 아침에 나누어 지급하는 곤욕을 치렀다. 체불사태는 비록 반나절~하루 사이에 해결됐지만 공직사회엔 초유의 일로,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파탄의 무서움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인천시의 일시적 체임 사태는 자업자득이다. 선출직 시장들이 전시성·과시성 대형공사를 대책도 없이 벌여 온 것이 쌓여 시 재정을 압박한 것이다. 인천시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조 4063억원에서 올 연말에는 3조 18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불과 5년 만에 갑절 이상 늘어난다. 전임 시장 시절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고, 이 행사에 맞춘 월미은하레일 건설에 각각 1400억원, 850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은 데다 5000억원이 들어가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나서 재정난이 가중됐다. 더욱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문학 월드컵경기장을 개·보수해 써도 된다고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니 무모함에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진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을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완공하겠다며 68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 재정파탄이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여러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남 등이 20~30%대인 것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70% 안팎에 이른다. 또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송도신도시 개발, 인천 신공항 개항 등 개발 호재가 있었던 데다 각종 공장도 몰려와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다. 이런 좋은 조건을 지닌 지자체가 재정난을 자초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자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실시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재정난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은 인천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지방의회와 공무원도 이참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시민들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