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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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시 부주석의 방미 일정을 살펴보면 정상에 준하는 환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펜타곤에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군 수뇌부와도 만난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재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한다. 백악관은 시 부주석에 대한 이 같은 환대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시 부주석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미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바꿔 보려는 고려가 담겨 있다. 시 부주석은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로 양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외교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환경이 변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처럼 우리의 대외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미·중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시진핑의 방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 복지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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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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