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사설] 시진핑 방미 이후 한반도 정세 대비하라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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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시 부주석의 방미 일정을 살펴보면 정상에 준하는 환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펜타곤에서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군 수뇌부와도 만난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재계와 문화계 지도자들과도 회동한다. 백악관은 시 부주석에 대한 이 같은 환대가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은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시 부주석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을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미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바꿔 보려는 고려가 담겨 있다. 시 부주석은 올 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로 양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외교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환경이 변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권은 오는 4월의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처럼 우리의 대외 전략과는 거꾸로 가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시 부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미·중 양측은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은 시진핑의 방미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 복지 논쟁을 넘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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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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