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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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서민 박탈감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8% 이상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소비세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데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가 한 해 3300만엔(약 4억 956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세비 인하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결의여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치권의 세비 삭감은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2011·2012년의 세비를 동결했고, 2013년 세비 삭감법이 18건이나 의회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정부·여당이 총리, 대통령,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의 세비도 3% 삭감하는 급여 인하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연봉은 1억 1870만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간 1억 1300만원이던 것을 5.1% 인상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3억원까지 허용된다. 여기다 6명의 보좌진 연봉만도 2억원에 이른다. 각종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의원 한 사람이 1년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돈이 4억 5000만원에서 6억원에 이른다. 면책특권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권만도 200여개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대우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만 하더라도 4년 연속 예산안을 파행 처리했고, 날치기와 회기 공전이 거듭됐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는 요즘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정치권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경쟁을 벌이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전직 의원 연금 폐지 문제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나마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일본 의원이든 미국 의원이든 좋은 건 본받아 실천해라. 그래야 국민이 믿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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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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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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