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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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10·26 재·보선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주도한 것은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공씨의 자백을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으나 단독범행으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씨는 경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내가 모시고 있는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젊은 층이)투표소를 못 찾아가 젊은 층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 1일 공씨를 긴급체포한 이후 수사한 결과물은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공씨의 배후에 누가 있고,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궁금증을 하나도 풀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야권 유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이 몰고 올 파장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국회의원의 9급 비서가 다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누군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워 왔다.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에는 열심히 일치단결해 뛰었던 경찰이 정작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대 사안 수사는 한심한 수준으로 끝을 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 갔다. 검찰은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테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또 한번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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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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