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사설] 책임지지 않는 ‘쇄신’으로 민심 얻겠나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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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선(先) 민심 수습 후(後) 인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보다 10·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뜻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의 사의표명 파문도 잦아들며 인적 쇄신론 또한 힘을 잃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경호처장에 임명하고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앉혔다. 어 전 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으며 강경진압을 주도해 문책성 인사로 물러난 인물이다.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대통령의 민심 수습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인사다. 이러니 “민심을 알고는 있는가.” “민심에 귀 기울일 시늉조차 않는 것인가.” 등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정치권 안팎에서 누차 지적했듯 국민의 뜻이란 해야 할 인사를 제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민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일의 선후를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책임질 일이 있음에도 선뜻 책임지는 참모가 없고, 또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임 실장은 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선 수습 후 쇄신’ 카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질 사람들은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는 것도 엄연한 여론이다. 행동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제스처 정치’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당·청을 비롯한 대대적인 여권 인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 수습의 단초도 열린다. 권력투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임계점으로 치닫는 민심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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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대는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게 70% 가까운 표를 몰아줬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20~40대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혁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1-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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