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4주민투표에 시장직 건 오세훈시장

[사설] 8·24주민투표에 시장직 건 오세훈시장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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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자, 어제는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면 무상급식인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인지를 놓고 벌이는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사퇴한다는 게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친 것은 투표율을 높이려는 전략도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압박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있었다.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않거나, 33.3%를 넘더라도 개표 결과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이 많을 경우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영(令)이 서지 않아 현실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식물시장’이 된다. 물론 한나라당에 대해, 특히 미온적인 친박근혜계에 대해 투표를 독려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사퇴 불사라는 초강수를 던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오 시장이 9월 말 이전에 사퇴하면 오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성격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상 전국적인 차원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소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포퓰리즘 공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울시민만이 아닌 전국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투표로 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 시장의 사퇴 불사 선언은 잘잘못을 떠나 정치판을 요동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시 유권자 838만명의 판단과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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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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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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