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사설] 국회 보좌진 폭력동원 금지법 만들자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보좌진들 간에 의회 폭력사태의 들러리가 되지 말자는 자성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새 회장단을 출범시킨 한나라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가 이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보협은 그제 회장단을 새로 뽑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국회 폭력에 가담하지 말자는 보좌진들의 호소에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부지런히 내달아서 폭력동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국회 폭력은 야유와 욕설, 주먹다짐도 모자라 해머와 물대포,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악성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이런 싸움판이 크게 벌어질 때는 어김없이 보좌진들이 총동원된다. 그들은 소속 정당이나 모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는 행태다. 보좌진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패싸움에 동원된다면 인권도 없고, 준법도 없는 부속물이자 소모품이 될 뿐이다. 그들이 권익 신장 차원에서 폭력 동원 금지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국회의원들이 충돌할 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보좌진들이 합세하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의 개입을 차단하면 폭력 사태는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폭력사태가 우려될 경우 의원과 보좌진을 따로 떼어놓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국회 방호원 등 자체 경호나 필요하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보좌진이 아예 회의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일단 보좌관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큰 쌈박질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게 먼저다. 그런 뒤 의원들의 쌈박질을 차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여야는 지난달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좌진들의 폭력 동원 금지는 함께 관철되어야 한다. 폭력 방지 관련법안이 28건이나 국회에 제출됐다. 이 중에 잘 골라서 국회 폭력 방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회의장에게 강력한 질서유지권이 부여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2011-07-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