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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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가 됐다. 2005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 비중이 5.3%에 그쳐 유일하게 고령화사회에 들지 않았던 ‘젊은 도시’ 울산마저 고령화 열차를 탔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인구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 6만 8000여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천국 일본이 24년이 걸린 데 견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야말로 초(超)스피드다.

이쯤 되면 고령화는 추상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고령화의 지진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나라 체제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정도로 고령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고령사회인 프랑스의 과감한 연금개혁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노인대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적자를 넘어 2060년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금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고령화와 짝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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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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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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