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가 됐다. 2005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 비중이 5.3%에 그쳐 유일하게 고령화사회에 들지 않았던 ‘젊은 도시’ 울산마저 고령화 열차를 탔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인구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 6만 8000여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천국 일본이 24년이 걸린 데 견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야말로 초(超)스피드다.

이쯤 되면 고령화는 추상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고령화의 지진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나라 체제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정도로 고령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고령사회인 프랑스의 과감한 연금개혁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노인대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적자를 넘어 2060년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금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고령화와 짝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노동·복지·교육시스템 전반을 수술하는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노사발전재단 등과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맺고 ‘5060 세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돼야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학 재학·졸업생 수는 158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공화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면 저출산 혹은 고령화 문제 또한 그에 버금가는 파격적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고령화의 빅뱅을 예사로 여겨선 안 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1-06-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