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원전 1호기 안전 담보가 최우선이다

[사설] 고리원전 1호기 안전 담보가 최우선이다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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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지난 12일 고장은 전원 차단기 내부 손상 때문이고, 방사능 누출이나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정확한 원인은 정밀조사 뒤에나 밝혀질 전망이지만 사고 원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다. 부산시 의회는 고리원전을 폐쇄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안전이 의심스럽다며 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니 조사단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면 불신은 해소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하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노후 원전도 설계수명 연장을 통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2007년 수명을 연장한 뒤 첫 사고가 난 고리 원전 1호기는 안전 담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뒤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사고 대응과정에서 국민의 불신을 샀다. 고장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분하게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문제없다며 먹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도 나온다.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안한 민심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당국은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방사능 위험에 떨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 안전문제에 근본적인 의심을 갖기 시작한 국민도 적지 않다. 고리 원전 1호기는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른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신설 정책도 국민 안심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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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의원 11명도 어제 고리 원전 현장에 가서 안전 최우선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5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재가동을 서둘렀지만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 수만배 손실이 난다. 단순고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의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게 해 달라는 고리 원전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의 주장도 검토해 보길 권한다.

2011-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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