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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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등에서 1094명을 선발해 학교별로 두명씩 배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학생이 등교하기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날 때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등 기존 자원봉사조직과 협력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 즉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에 쓸 예산 전액인 279억원을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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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학부모 1000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머리의 앞뒤를 다시 한번 재보기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 보면 소득 하위 16%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27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면 전체 학생의 5%에 이르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부족하나마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안전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 눈물 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선 더더욱 안 된다.

201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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