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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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첫날부터 권력 간 충돌로 불협화음을 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속이 다른 여야 단체장과 의회가 충돌하고, 전·현직 단체장 세력 간에 인사 마찰을 빚고 있다. 4대강 등 정책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도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등 마찰음이 들렸다. 지방권력들은 오만이나 독주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명심, 시급히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시장이 단행한 사무처장 인사를 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딪치고 있다. 시장과 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이번 5기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인사뿐 아니라 각종 정책 사업을 놓고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반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염려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이제 16년째다. 민선 5기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출범 초의 크고 작은 충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양보하고 돕는 길이다. 최악의 길은 여야가 서로 싸우며 상처를 내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이 경우 초래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취임 전까지 당선자들은 일제히 화합을 외쳤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열음이 크다.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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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19대가 최신 플랩형으로 전면 교체된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창동역 4호선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1985년 설치되어 40여 년간 사용해온 창동역의 노후한 터널형 개집표기가 드디어 현대적인 플랩형으로 교체되고 있다”며, “창동역은 향후 GTX-C 노선 개통과 민자역사 완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요충지인 만큼, 이번 교체 사업이 서비스 질 향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4호선 창동역 개집표기 교체 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난 1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67%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진행 사항으로는 ▲기반공사 완료(1.23) ▲남측 환승통로 임시 개통(2.11) ▲시제품 검사 완료(2.23) 등이 있으며, 총 19대의 최신 플랩형 개집표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임시 개통 중인 환승통로 이용 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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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혼선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도 경계한다. 지방권력 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부풀려 혼란을 부채질하면 안 된다. 인사, 정책,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소망스럽다. 실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교육청의 경우 우려했던 혼선은 없다고 직원들이 전한다.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의 노선이나 리더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전문성을 살려주고, 서로를 인정할 때 지방자치는 뿌리내리게 된다.

201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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