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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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교총도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교육일선의 혼선이 뻔한 상황에서 우려를 더한다. 보수·진보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들은 교육 수요자들이다. 교원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는 반대의 목소리와 몸짓들이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나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는 현 정부가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겨눠 추진 중인 중점 정책이다. 교원평가제는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의 84%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장공모제도 학교 줄세우기나 교장 권력의 집중이라는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교총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새 회장 취임과 동시에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선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주장에 맞춰 노골적으로 정책 반대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교조도 떳떳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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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잘못됐다면 적극적으로 협의,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현실을 보지 않는 고집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포퓰리즘과 집단이기라는 따가운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안양옥 새 교총회장은 정부와 진보 교육감,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상시 토론회를 제의했다고 한다. 교원단체나 교육당국 모두 ‘나홀로’식의 평행선을 벗어나 건설적인 대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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