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깊고 큰 성찰 없이 위기 극복 없다

[김형준 정치비평] 깊고 큰 성찰 없이 위기 극복 없다

입력 2015-03-29 18:04
수정 2015-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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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1.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차떼기당’이란 오명이 너무나 두터웠던 2004년 3월 23일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출 다음날 박 대표는 당 간판을 떼서 여의도에 천막 당사를 짓고 입주했다. “국민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각오와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는 결국 한나라당을 살려 냈다. 총선에서 50석도 못 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121석을 획득했다.

#2. 박 대표가 2006년 5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는 순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박 대표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라는 말로 대전시장 선거 상황부터 챙겼다. 당시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열세였던 대전 지역 선거 판세를 뒤집어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 줬다.

#3. 2007년 8월 20일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2450표(1.5%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박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대선 막판에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 전 대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올인했다.

#4. 박 전 대표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깨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국력 낭비와 비효율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박근혜의 힘’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박 대통령은 참회와 책임감, 자기 절제와 소명 의식, 원칙과 신뢰, 약속과 실천 같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었다. 이를 극대화해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시점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례들을 반추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집권 2년 동안 박 대통령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특유의 장점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정치 실종, 인사 실패, 정책 혼선, 소통 부족, 임기응변, 약속 파기 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인사(2012년 12월 19일)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책임총리제, 대탕평 인사,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공기업 낙하산 인사 척결, 4대 중증 환자 국가 보상, 대학생 반값등록금, 전시작전권 환수, 증세 없는 복지 등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이 파기됐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은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교만한 태도이며 평소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 전체 임기의 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은 나쁜 징조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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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생 경제를 살리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통령 특보를 임명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극복의 최고 해법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시 살려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원칙대로 할 것 같아서’ 지지한 면이 강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와 원칙’이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 이를 시정하는 것이다.
2015-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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