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마을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동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도입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부터 사업 기획·실행까지 한다. 골목길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답을 찾아낸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혜자에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자로 거듭난 것. 주민들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권을 갖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거듭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강서구도 주민자치 구현에 나섰다. 화곡6동·우장산동·화곡3동·등촌2동·방화3동 5개 동을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정하고, 지난 10~20일 주민총회를 차례차례 열었다. 마을 소식을 전하는 ‘마을 소식 게시판’ 설치, 같은 골목을 공유하는 주민들과 골목밥상을 운영하는 ‘마을밥상’ 등이 주민 논의를 거쳐 마을 사업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주민자치가 서울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 결정판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핵심도 주민자치 확대다.

정치권 시선은 곱지 않다. 현 정치체제인 대의제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등의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가 편성하는 예산은 내년 2000억원, 2021년 6000억원을 거쳐 2022년엔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시의회는 위원회의 예산편성 권한이 과도하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범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진통 끝에 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한 시의원은 “대의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반발 기류가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 했을 때도 논란이 거셌다. 당시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면 어느 시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예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의도 정치권도 주민자치 확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주민 참여가 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과거엔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대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정치 지형이 확 바뀌었다.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도 ICT만 뒷받침해 주면 실시간 주민 참여와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투표를 통해 약속 날짜를 정한다. 순식간에 하나의 사안이 수천·수만명에게 전달된다.

60년 4·19혁명, 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며 국민들 참여 역량도 성숙해졌고, 참여 의지도 커졌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고, 참여 의식도 높아진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 비중이 커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직접민주주의 비중이 커지는 건 대리인(정치인)이 주인(국민) 뜻을 거스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정 노력을 이끄는 긍정적인 면도 크다. 속도가 관건일 뿐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건 자연스런 흐름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접점을 찾는 노력과 고민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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