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청년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 140여개국에서 1만 4000여명의 젊은이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행사를 유치하고 모든 준비와 일정을 소화해 낸다. 자치단체의 역량이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를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뿐 아니라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자체의 힘으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소화해 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자치단체들의 이런 역량을 믿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다.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전국적이고 장기간 동안 이어진 데는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한 정부의 불신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2주가 넘도록 자세한 경위를 알리지 않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로 인해 최초로 메르스 발병 사실을 확인한 병원에서 이곳저곳으로 환자가 이동, 확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전 국민을 실망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태세가 아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진하는 데만 2~3일 걸린 데다 이마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창피스러움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중앙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해 줬다는 데 있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메르스 확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한 시간쯤 뒤에는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협의 끝에 순창읍 장덕마을의 주민 이동을 금지하는 주민 감금 조치를 내렸다. 이들 두 곳의 조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 방역작업에 적극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됐다. 메르스의 심각성을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들에 의해 제대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이후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 병원을 공개했고, 환자들의 이동경로 등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국민들은 불안감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는 메르스 의심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관광호텔의 영업을 즉각 중지했고, 지자체마다 의심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자들의 관리에 적극 나섰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확진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광역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2~3일 걸리던 확진 여부 결과를 빨리 알 수 있게 되면서 방역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각종 전염병 관리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돼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도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했다. 한두 곳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던 정밀진단 업무를 광역단체로 넘겼다. 구제역 발생 때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았다.

이 같은 일을 경험한 정부가 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다시 짚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자치 20년이 된 지방정부의 능력을 믿고 보다 큰 역할을 맡길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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