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난리가 났다.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 그럴 때가 되기는 했지만, 이건 완전히 과열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일찌감치 촉발된 대형 정치 이벤트들이 내년 4월 총선으로 직행하며 12월 대선까지 내달릴 판이다. 범여(汎與)와 범야(汎野)가 어지럽게 등장하는 이합집산의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안철수에서 강호동에 이르기까지 자천타천 등장인물의 면모는 현란함의 극을 달린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강력하다 못해 너절할 지경이다.

호사가들이야 신문이나 TV뉴스 보는 재미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또 1년 이상을 무거운 피로감 속에 살아가게 됐다. 그 사이 국민들은 선거로 해석되고 정략으로 발현되는 상황을 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유럽은 경제 때문에 난리다. 그리스의 재정이 결딴났고, 세계 8위 경제국가 이탈리아가 국가부도까지 거론되는 굴욕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가 잘못되면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 등 유럽 전체로 위기가 전이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초월하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잘못된 정치의 영향이 컸다. 남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효과를 따지기 전에 정치적인 입장과 해석을 앞세웠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서 국고는 뻔한데 세금은 덜 걷고 곳곳에 흥청망청 재정을 퍼붓는 ‘바보들의 샤워’가 구사됐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고갔던 사상 초유의 신용등급 하락도 의회와 행정부가 증세 등 필요한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이 컸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보다는 재정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경고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다행히 현재 우리 경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사정이 낫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자 등 주력상품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선방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놓인 도전과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문제다. 남유럽 위기의 여파는 이미 우리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문이 글로벌 경기 하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7.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부채 총액은 12.7%가 늘었다. 불안한 물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도 걱정이다.

대권을 향한 정치권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선량(選良)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정치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경제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중요한 것이 내년 예산 심사다. 예산의 최대 포커스는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맞춰야 한다. 총선과 대선만을 생각해 복지예산을 무턱대고 늘린다거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런 기대를 무색게 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비해 4조원 가까이 소관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건설예산 사업 293개 중 6000억여원에 해당하는 87개를 새롭게 끼워 넣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만한 타결도 중요하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소 그답지 않게 ‘고용 대박’이라는 말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았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기자간담회에서 요트가 많이 팔려 경기가 좋다는 말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진지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아쉽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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