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9-14 01:27
수정 2023-09-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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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정치부 기자
명희진 정치부 기자
성별을 가리지 않은 잇단 칼부림 사건에 남성들이 부쩍 ‘밤길 무섭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꺼낸 후배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고선 눈앞의 문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이 평생을 경계하면서 걷는 그 길이 남성에겐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돼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됐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여성 어떻게 정치에 소비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일부 독자들은 여성과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보조금, 가산점 등 각종 제도를 비판하며 ‘능력주의’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의 성비 또는 세대 불균형은 여성과 청년의 ‘능력 부족’일 뿐 정치권의 인위적인 우대 정책이 되레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과 청년은 정말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득 후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장년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력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는 것이 예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이때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은 용감한 개인이 되거나, 공천권자의 마음에 쏙 들거나, 얌전히 나이 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일 땐 얘기가 달라진다. 3선을 지낸 한 여성 의원은 “저출산, 불평등, 차별, 양극화 등 사회 문제 전반엔 여성과 청년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해 풀어낼 의지와 능력을 갖춘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을 충분히 또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은 57명, 비율로 따지면 19%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여성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조사한 190개 국가 가운데 121위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8%), 세계 평균(25.6%), 심지어 아시아 지역 평균(20.8%)보다도 낮다. 비례 의원을 뺀 지역구 의원만 계산하면 이마저도 12%로 뚝 떨어진다. 청년 정치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재 40대 이하 청년 국회의원은 51명으로 비율로는 17%, 이 가운데 20~30대만 추리면 13명, 4%에 머문다.

기업은 이미 양성평등을 넘어 인종, 출신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주체가 되려면 좀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도 문제지만 머릿수만 채우는 생색내기 다양성, 그마저도 공천권자의 말 잘 듣는 여성·청년 선호가 사라지지 않고서야 우리 정치가 도무지 내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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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사고로는 마주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폐쇄적인 남성 네트워크가 만들어 낸 극단의 ‘정쟁 정치’로는 눈앞에 산적한 각종 사회 ‘문제’를 더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단 얘기다.
2023-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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