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인사 청문 보도, 청렴 검증에만 치우쳐/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인사 청문 보도, 청렴 검증에만 치우쳐/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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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뉴스는 원인은 말하지 않고 결과만 보도한다. 사건의 원인을 따지기에는 복잡한 주변정황을 고려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결과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좋은 보도는 결과에 대한 속보와 더불어 현상의 원인을 탐색하여 해설이 함께할 때이다. 이러한 보도의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르는 홍역 가운데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이다.

올해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고 언론은 검증 보도를 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인사 검증은 언론을 통해 1차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서 의회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 때로는 언론의 검증이 가혹하여 개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처럼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의 인사검증 보도를 못 견디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은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에서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도덕성 검증은 주로 부동산 투기와 병역비리, 전관예우와 같이 후보자 개인의 청렴도를 따진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는 도덕성 검증을 위한 특별취재팀까지 꾸린다. 서울신문도 지난 1월부터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하고 후보자의 해명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총리후보가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1월 29일), “‘목적 기부’가 전관예우 면죄부 될 수 없다”(3월 7일)와 같이 직접적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성 검증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 국회에서 해당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신문만 보고서 고위공직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보도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을 미흡하게 검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 전문성 검증보다는 개인 사생활 들여다보기에 지나치게 몰두한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파행적인 인사 청문회 개선을 위해 “여야 정부조직 개편 대승적으로 타협하라”(2월 14일), “청문제도 개선 앞서 인선방식부터 바꿔라”(2월 4일)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보도는 시의적절했다.

일부 보도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전관…석좌교수”(3월 8일)보도처럼 일부 고위공직자가 석좌교수 제도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두고 대학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석좌교수로 임명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처럼 비판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로비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이나 대학에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고위공직을 맡는 것은 문제이지만, 대학이 인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국익에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언론의 인사청문 보도는 때론 가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리를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정략적 이해를 떠나서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관례화된 만큼 언론의 검증 보도도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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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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