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칼럼] 젊은이들이여, 투표가 권력이다

[이용원칼럼] 젊은이들이여, 투표가 권력이다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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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특임논설위원
이용원 특임논설위원
내일이면 각 대학이 개강을 한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지나간 여름방학도 힘든 시기였으리라. 학비·생활비를 버느라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온갖 궂은 일을 줄곧 해야만 했을 게다. 그나마 등록금을 마련했다면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은 기약없는 휴학에 들어가야 할 테고.

대학생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졸업한 대학생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58.6%에 그쳤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이태백’이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최근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졸 사원 채용이 확산되는 움직임 또한 보인다. 그렇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고졸 출신이 맡기에 적당한 업무에 대우까지 적절하게 해주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낸 게 아니고 대졸 사원에게 맡기던 일을 일부 떼어준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대학 재학생이건 졸업생이건, 고졸로 학업을 마쳤건 2011년 대한민국을 사는 젊은이 대부분이 부딪치는 건 암울한 현실이다.

하긴 이 땅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일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폭동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다른 대도시들로 번졌다. 처음에는 평화적이던 시위가 대규모 폭동으로 돌변한 까닭은 젊은이들의 억눌려 있던 사회적 불만이 표출했기 때문이었다. 남미 칠레에서도 지난 5월 이후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져 지난주에는 사망자가 생겼다. 지난해 연말 튀니지에서 발화해 이집트, 리비아를 잇달아 집어삼킨 재스민 혁명 역시 그 발단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었다. 현재 전 세계는 가히 젊은이들의 분노에 맞닥뜨린 상태라 하겠다.

그럼 한국 젊은이들도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원적인 폭력에 맞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건 부모 세대에 이미 끝났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할 일이란, 다시금 각목으로 무장하고 거리를 휩쓰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틀 잡아 놓은 민주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행사에 기웃거리라는 뜻이 아니다. 진보·보수 한쪽을 열성적으로 편들라는 말은 더욱 아니다. 다만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고 참여하라는 권고이다.

‘서울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한 지난 24일 저녁 제자인 여대생이 내게 물었다. ‘오세훈 안’대로라면 ‘강남사람’들은 급식비를 내야 하고, 무상급식이면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면서까지 무상급식에 반대하느냐라고. 이 녀석 신문도 안 보는군 하는 생각에 야단을 치려다가 아차 싶었다. 그 말 자체로는 틀린 데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한 뒤 덧붙였다. 봐라, 강남사람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은 제 이익을 지키려고 꼬박꼬박 투표한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수정당 후보가 강남3구에서 몰표를 얻어 당선되지 않았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일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젊은이들은 투표는 하지 않으면서 현실만 탓하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투표용지에서 나온다. 만일 20대 투표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반값 등록금’처럼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서 즉각 해결해 줄 것이다. 20대 투표율이 60%, 또는 70%를 넘기면 저 정치하는 인간들은 젊은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스스로 앞장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다시 힌번 강조한다. 투표는 권력이다. 그 권력을 포기하는 한 젊은이 여러분은 여전히 ‘88만원 세대’요, 영원히 비주류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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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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