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사설]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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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 앞서 대전 대덕특구가 과학벨트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덕특구와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정부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수용해야 하지만 탈락될 것으로 보이는 곳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단식에 들어갔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삭발을 했다. 정부가 3월 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진주로 옮기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기로 하자 경남과 전북 모두 반대하며 감정싸움을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놓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다.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애향심이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의 상심도 이해할 수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 참석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한 1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서울권 옴부즈만 협의회 순으로 일정이 이어졌으며, 전국 각 자치구의 옴부즈만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총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4년 전 처음 초선 구의원의 배지를 달았을 때만 해도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얼마나 꼭 필요한 제도인지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이 점점 관료화되고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삶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시민과 소통하며 행정과 민간을 하나로 잇는 버팀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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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사나 시장, 군수,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위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것은 한심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말마따나 지자체 책임자들이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 사회의 현주소다. 경제력 세계 15위권의 한국 수준이 겨우 이 정도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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