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입력 2021-11-27 03:00
수정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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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채 방역수칙 준수만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방역 강화가 발표된다 한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병상·의료인력 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달 들어 꾸준히 나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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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모임 자제’ ‘잠시 멈춤’ 등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위험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간 환자 이송협력 체계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현장의 자원확보를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방역강화는 손실보상과 함께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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