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고착화된 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확 뜯어고치기는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불편도 따를 것이다. 예산 타령도 당연히 나온다. 안전강화 조치에 업계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릴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핑퐁게임도 우려된다.

최근 논란거리가 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소동만 봐도 그렇다. 좌석버스 입석금지는 사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진작 손을 봤어야 했다. 안전 불감증을 도려내고자 내놓은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대응했더라면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욕을 먹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버스운행은 근본적으로 지자체 업무다. 입석운행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충분한 버스를 투입하지 못하면서 고착화 된 불법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버스업계는 그동안 안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려는 행태는 없었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눈에 보이는 전시성 사업에 거액을 쏟아부으면서도 교통 안전 투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규제나 투자를 게을리한 안이한 대처가 오늘의 상황을 키웠다고 본다.

입석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인천-서울시 간 이해다툼도 문제를 키웠다. 모든 부작용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지자체의 행태는 그래서 곱지 않아 보인다.

버스회사는 어떠했나. 10여년간 위험한 불법 고속질주를 해왔다. 노선을 따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때와는 달리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증차는 뒤로하고 입석운행으로 배를 불렸다. 승객을 담보로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다. 정부와 경찰은 입석운행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와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을 들어 단속을 유예했을 뿐이다.

광역직행버스 입석금지 정책에서 보듯이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말로만 외치는 안전강화는 헛구호에 불과하고 규제만 양산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지자체와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정확한 진단을 거쳐 필요하면 공공요금 인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내더라도 새로운 틀에 적응하고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의 조급함도 고쳐야 한다.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습관으로 변해 비로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일정 기간 불편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입석버스 금지정책에서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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