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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에서 보았듯 원전은 대규모 인명 살상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최대의 잠재적인 안전위협 시설이다. 이런 원전 23기가 모두 부산, 경북, 전남 등 지방에서만 가동 중인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부산의 고리원전만 해도 부산의 필요 전기를 180% 초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전기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 결국 이 모든 원전들은 인구와 산업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들이다. 결국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혐오시설을 끼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안전에 대한 균형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전안전이용 부담금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문제로 경남 밀양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역시 원전이 지방에 집중된 것처럼 한참 잘못됐다.

문화도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하다.

중요한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문화인력, 문화기획, 제작사 등 대다수가 서울과 그 주변에 몰려 있다. 최근 옛 기무사 부지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만 해도 그렇다. 그리 멀지 않은 과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또 서울에 거대한 미술관을 지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광주, 대구, 부산, 전주에 있으면 안 되는가. ‘국립’은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어야만 하나.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런 문화적 불균형은 결국 지역의 청년들, 인재들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해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의 활력마저 저하시켜 지역경제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각종 방송을 통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토론이나 대담을 비수도권 지역 등 전국으로 방영하고, 평소 서울과 수도권 교통상황과 날씨를 다른 지역주민이 수시로 보아야 하는 언론문화의 그릇된 현실이야말로 ‘불균형의 균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꽃도 피어보지 못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당한 세월호 사건은 그동안 중요한 것을 외면한 채 황금, 권력, 명예 등 지금 당장 달콤한 것들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온 우리들의 모습이 가져온 참사일지 모른다. 짧은 기간의 고속 성장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보기 드문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 등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 역시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기본 가운데 하나다. 여기저기서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산업·경제적인 차원은 물론, 시대적 핵심 의제인 안전과 문화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은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모든 정책과 자원을 균형발전에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