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대정신’ 어긋난 아베의 역사인식/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기고] ‘시대정신’ 어긋난 아베의 역사인식/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아베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은 무엇을 위한 방문이었나. 물론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가치관 외교를 홍보하면서 아베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대러시아 실리외교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이 비판하고 있는 역사문제는 ‘오해’라고 설명해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일본이 ‘보통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독일의 지혜를 배우고 역사인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실무외교’였다.

독일과 일본은 전쟁이라는 공통의 체험을 한 국가다. 그러나 전후처리 과정에서 두 나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일본은 독일과 달리 냉전질서 속에서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지 못했다. 반면 전후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과거사를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서, 자국 내 반발이 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를 취해 전후 유럽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냈다. 둘째, 일본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과거사를 묻어버리려고만 했지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전후 독일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깊이 사과하고 의회를 통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배상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후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독일의 회복을 가져왔다.

최근 행보를 보면 일본은 독일과 유럽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우선, 유럽과 독일에서는 겸허한 역사인식과 화해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역사문제나 민족문제를 둘러싸고 지도자는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또한 유럽의 ‘우익’들의 관심사는 경제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베 총리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화해’와 문명 간의 ‘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계의 시대정신이 ‘사과와 화해’라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계가 독일의 ‘화해 모델’을 따르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역사 화해를 실천하는 데 많은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기억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과거를 어떻게 공유할지, 진정한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내셔널리즘을 대하는 태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한·중·일 세 나라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국가 간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으나,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향후 3국의 지도자들은 역사문제를 상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북아 지역질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독일로부터 진정한 역사화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국가목표로 한다면, 이웃국가들과 화해하고 사과하면서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를 공유해야 한다.
2014-05-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