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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전세난, 카드빚···. 오늘을 사는 20~30대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단어들이다. 입시 지옥을 지나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취직 후 받은 월급으로는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기성세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축은 현실을 긍정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저축을 하게 하는 것, 저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은 기성세대가 마땅히 힘써야 할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저축제도 하나 따로 마련해 준 것이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거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성실하게 저축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일부 리스크를 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저금리의 적금보다는 적립식 주식형펀드가 훨씬 2030세대에 친화적인 저축상품이다. 주식형펀드는 비록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투자하면 상당 수준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야말로 2030세대를 위한 저축제도로 가장 적합하다.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는 주로 임금수준이 낮은 2030세대가 될 것이다. 물론 가입 후 임금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조세감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식형펀드 가입으로 주식거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손실은 상당 부분 보전이 가능하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일반적인 조세감면과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보수화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2030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3-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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