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증세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논란의 원인 중 하나가 확대된 복지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말미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공약을 바꾸었다.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보장, 셋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체 계층 지원, 무상급식 전 국민에 확대 실시 등이 골자다.

정치인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복지 확대를 외치고, 국민들은 지원과 복지 확대에 대한 혜택을 위해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더 많은 표를 얻게 된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선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위 구전이라는 것을 통해 불만을 전달하게 되며, 자신은 선거에서 다른 당의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선거에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에서의 패배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부담 부분과 돌아오는 지원이나 복지혜택 부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시혜성 복지는 빈부 격차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계층 간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 부담의 증가는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임금이 인상되게 된다. 생산성의 저하는 제품 생산을 감소시키며, 임금 인상은 제품의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수출 등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예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선별적이며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서울시 재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더 부과해야 하며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인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은 개봉조차 하지 못했고,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주민투표 이틀 뒤인 8월 26일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투표함을 열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단계적 무상급식일까 아니면 전면적 무상급식일까? 과연 서울시민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증세 논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상급식 투표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확대로 인한 수혜자의 수와 규모를 추산한 결과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국민들의 세금 증가분을 공개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얻을 수 있는 세원의 규모를 포함시켰을 때 국민 부담 몫은 어느 정도일지도 함께 비교해 보았으면 한다.

자신의 공약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