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야 모두 가면을 벗고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가급적 다수가 단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현 시점에서 선택가능한 차선의 대안일 듯싶다.

막연한 선입견과 달리 유럽에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시동을 건 쪽은 대개 보수정당 지도자들이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는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였다.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로 사회보장 확대 보고서를 낸 ‘베버리지 위원회’를 구성한 총리도 보수당의 처칠이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중해 제공하던 사회복지 혜택을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지향점을 담고 있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레일을 깐 셈이다. 이후 노동당 정부에서 구체화된 무상의료체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영국의 자랑(?)인 공공의료서비스가 끝내 한계를 드러낸 것인가. 최근 영국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지난 7년간 ‘건성건성 공짜 치료’를 한 탓에 숨진 환자가 1만 300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한마디로 여건은 안 되는데 전 국민에게 제공하려다 ‘무늬만 무상 치료’가 된 꼴이다. 역설적이지만, 베버리지 사후 40년인 올해 보수당 정부가 베버리지 식 복지제도의 대수술에 나선 배경이다. 하긴 멀리 볼 것도 없다. 우리의 반쪽인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이 남한 주민보다 12년 이상 짧다고 한다. 영양 결핍에다 기초 치료약조차 턱없이 모자란 탓이다. “전 인민에게 100%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지상낙원”의 남루한 실상이다.

절대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북한이야 그렇다 치자. 선진국에서는 복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라고 한다. 복지 시책은 적극 환영하지만, 이에 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심리다. 어쩌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싸워야 할 유령도 바로 눔프일 듯싶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민심잡기 경쟁을 벌이면서 복지 확대가 시대적 화두처럼 됐지만,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막막하다면 말이다.

누구나 스웨덴 등 북유럽국의 복지수준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소득의 거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우린 어떤가. 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 등으로 세원 포착에 안간힘을 썼건만, 올해 세수는 4월 말 현재 이미 8조 7000억원이나 펑크가 난 상황이라지 않은가.

눔프 현상은 개인 차원을 떠나 지자체에도 팽배해 있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 증가분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간 핑퐁게임을 보라. 16개 지자체 중 살림살이가 그나마 넉넉한 편인 서울시마저 전체 보육예산 가운데 부족분 3500억원을 부담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듯하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지방세 수입이 줄었다”는 핑계와 함께. 박원순 시장 역시 2011년 보선에서 공공 무상보육 실현을 공약했건만, 부담은 정부에 떠넘길 기세다.

이처럼 “복지는 좋지만, 내 지갑은 노 터치”라는 심리가 만연하는 한 보편적 복지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베르디의 오페라처럼 중세 유럽사회에서는 ‘가면무도회’가 유행했다. 상대를 대충 짐작하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짜릿한 일탈을 즐기던 풍속이었다. 당시 상류사회의 위선이 읽힌다. 여야가 확실한 재원조달 대책 없이 무상복지 경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가면무도회와 무엇이 다른가.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든 지속가능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보편적 복지를 소리 높이 외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정직한 눈으로 들여다봐야 올바른 해결책도 나오는 법이다. 작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여야 모두 가면을 벗고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 중 국가의 부조(扶助)가 절실한 계층 순으로, 가급적 다수가 단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현 시점에서 선택가능한 차선의 대안일 듯싶다.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