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혼자만 잘살지 말고 더불어 같이 잘사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제민주화가 성공하려면 수익배분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민주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이 부를 창출하려면 인력, 기술, 재원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을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에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래 창조경제 시대의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와 정보를 나누는 것은 정책을 잘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정하게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활용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보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개방된 정보의 종류가 적고 아직 이용이 불편하다. 다행히 차기 정부에서 투명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3.0’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보민주화는 정부의 정보 공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여기에 기업이 반드시 동참하여 공공 정보의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인구 이동 통계, 교통정보, 질병, 약품 소비 통계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적인 공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정보 공유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기여와 국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정보 공유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데이터 시장(data market)을 조성해야 한다. 2012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앨빈 로스는 시장 설계(market design) 개념을 소개하면서 거래가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에서 혐오감을 없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매칭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보공유제도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NHN이 모바일과 인터넷 정보분석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고객들로부터 수집된 프라이버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정보공유제도를 만들어 안전한 정보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한 방법으로서 데이터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여러 관계 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