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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벌써 22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아직껏 사무 분권과 재정 분권은 40% 수준이다. 전형적인 후진적 지방자치의 좁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데다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건강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합리적으로 교환하고 조율해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방 특성에 맞게 맞춤형 행정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구를 만들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2년 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는 50점도 채 안 된다. 부끄러운 낙제 점수다. 무능한 지방자치의 책임은 비단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잘못된 규제와 제도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소선거구제도로 환원하자는 얘기다. 국회의원은 인구 편차에 따라 한 구에서 갑·을·병으로 나눠 한 사람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방의원은 2~3개동을 합해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로서 거꾸로 가는 선거제도다.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자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나눠먹기식의 의기투합으로 급조해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다. 잘못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도를 아직까지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 선거구에 2~3명의 의원이 상주하는 탓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지역 숙원사업에서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더구나 한 선거구에서 2~3등까지 의원을 뽑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원의 질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의정비가 너무 낮고, 업무가 과중하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자리다. 이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과 높은 수입을 버리고 기초의회로 진입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켜 의원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했듯 정치개혁을 통해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시켜 기초의원들의 사기와 질을 높여 주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재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와 행정이 개혁될 때 질 높은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선진지방자치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