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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책임 아래 지역문제와 미래를 풀어나가는 정치시스템이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더불어 지역의 자치역량, 즉 지역의 힘이 갖춰져야 한다.

이제는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자치역량이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제반문제와 과업을 지역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자치역량 강화와 민간부문의 자치역량인 사회능력 제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만을 제고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한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도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자치역량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자치능력 향상, 지역을 구성한 조직들의 자치역량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각종 비정부기구(NGO)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자치역량평가지표’를 개발해 이에 근거, 각 부문의 현재 자치역량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진단을 통해 미약한 부문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담은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전 주체들의 자치역량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 로드맵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가 요구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소수의 적극적 행동이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책결정자는 진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며, 정책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돼 다수의 침묵으로 인한 정책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침묵만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지역주민의 적극적·능동적 정책결정 참여가 필요하다. 요즘은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

특히 인터넷은 좋은 정책 참여 통로이다.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시작이 어렵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책 참여를 경험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은 습관화될 것이다. 이제 각 지역에 이양된 권한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공엔진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갖춰야 할 자치역량이요, 자치의식인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자치역량은 정신적인 부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차원에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