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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가뭄에 단비만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처럼 많은 돈을 들여 관정을 파지 않은 시골에서 빗물 하나에 의지해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빗물은 곧 돈이다. 빗물은 공짜로 떨어지는 가장 깨끗한 물로 사람과 환경을 살찌운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내린 소중한 빗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나?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빗물을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많은 비를 활용하지 않고 제방만 높이는 등 ‘돈을 들여 돈(빗물)을 버리는 정책’을 벌여왔다. 지금이라도 빗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는 3000t짜리 빗물저장시설이 있다. 계획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훌륭한 홍수방지시설이 만들어졌다. 모아둔 빗물로 훌륭한 조경을 즐기면서도 가구마다 한 달 200원 정도의 물값만 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단수 등 비상시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정책’이다.
정부에서 머리를 잘 써서 정책만 잘 만들면 기존 시가지에도 돈 안 들이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구역마다 빗물관리 목표를 정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 빗물저장시설을 도시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데 마다할 주민은 없다.
걸림돌은 무엇일까. 정부 조직상의 문제이다. 홍수를 방지하는 부처는 홍수만, 물 부족을 생각하는 부처는 물 부족만 생각하고 예산을 따로 집행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세금을 여러 번 내지만 불안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의 물 문제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빗물 관리를 하도록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자. 정부는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빗물을 버리는 대신 빗물을 모으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개발되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돈까지도 벌 수 있는 레인시티(rain city)도 만들 수 있다. 올여름 빗물을 잘 모았다가 내년 봄에는 가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물관리 정책과 예산집행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2-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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