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문제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 간 협력과 갈등에 영향을 받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이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빛을 발하면서 동시에 한·중 안보 관계의 발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나 우리 정부 모두 원치 않는 사안이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수정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이유는 중국의 비협조적인 대북 협상 태도에 대한 미 의원들의 불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부실, 특히 최근 중국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부품을 북한에 수출한 일로 미 의회 내에 대중국 강경기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6월 초 2020년까지 미 해군의 60%를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를 선언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 반감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서해를 내해로 여기는 중국을 일본을 통해 견제하면서 미·한·일 3국의 해군 협력을 넓히려는 속내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위협 억제라는 명분에도 중국 견제로 비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정서 말고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일 간 안보협력의 수위를 결정하고 강화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2+2)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하고자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란 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탐지, 식별, 타격, 비행 능력을 포괄적으로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하층방어체제로 미국의 광역·고층방어체제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현재 300㎞를 800~1000㎞로 연장하자는 계획)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보다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편입되는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더라도 한미연합사는 존속시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평택 기지로 2016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해 한강 이북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시키고 있다는 보도이다. 미 2사단의 주력이 한강 이북 지역에 주둔할 때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붙박이 전력이 되지만, 평택으로 이전한다면 필요할 때 해외로 차출되는 기동 전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따져볼 것이다.

중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가 북한의 핵과 돌출적 무력 도발에서 연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중 간 경제협력이 증대한다 해도 안보적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야말로 한·미 동맹의 빛이 바래게 하는 길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건설적·능동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과도한 강화나 대일본 안보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일로 지역 세력경쟁에 연루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중·일 모두 전략적 의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전략적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여 상호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해를 없애면서 사안별로 신뢰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